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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일정 안내2020-03-26

■ 의무 상환 요건

○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2019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을 초과하게 되면, 5월(근로소득자), 8월(사업소득자)에 의무상환액2)을 통지·고지합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


■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1)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243만원(총급여 기준 2,080만원)
2)2020년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① - 상환기준소득②) × 상환율(20%) - 2019년도(소득 발생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③

①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상속∙증여는 과세표준)
②1,243만원이나 상속∙증여를 받거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0”임
③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차감됨
☞ ICL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나의‘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이 1,243만원으로 인상(’18년 귀속은 1,186만원) 되어, 2019년 의무상환 대상이었더라도 올해는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안내>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우편 송달시 채무자 부재로 인한 반송 또는 분실, 제3자의 임의 개봉 등 정보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즉시 문자로 안내되므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ICL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정보 관리 → 전자송달 신청
② 모바일:ICL홈페이지(m.icl.go.kr)에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내정보관리 →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고지서나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득별 의무상환 일정

2020년 원천공제 방식 연간일정
2019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채무자
2020년 5월 채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
6월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선납한 채무자 고용주 제외)
20.7월~21.6월까지 매월원천공제(선납하지 않은 채무자 대상)
9월 19년 귀속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
2020년 5월 납부통지서 발송
2021년 6월 납부통지자 납부기한 21.6.30

○ 원천공제 미리납부(선납) 신청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납부를 신청하고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고지 납부 방식 연간 일정
2019년에 종합소득이 있는채무자
2020년 5월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6월 19년 귀속 종합소득 고지대상자 선정
7월 종합소득의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채무자 납부고지서 발송
8월 납부기한 20.8.31
양도소득 상속 증여재산 발생 채무자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상속 증여발생
양도일말일부터 2개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세목별신고기한
3개월이내 채무자 납부고지서 발송
의무상환액 고지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상환유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문의처

- 의무상환액에 관한 사항 : ICL홈페이지(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내선 ① + ④)
- 자발적 상환 및 대출 등 제도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금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