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숨긴 메뉴 열기

  • 제도일반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되나요?
    • □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경우에도 상환의무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교육부(www.moe.go.kr, ☎02-6222-60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일반상환의무는 어느 경우에 면제되나요?
    • □ 현재,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교육부(www.moe.go.kr, ☎02-6222-60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도일반상환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시까지 대출원리금의 납부가 유예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의무적상환상환기준소득 계산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조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 의무적상환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7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1,053만원입니다.

      □ 2018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2,013만원)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1,18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