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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적상환연간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구분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의무적상환상환기준소득 계산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조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 의무적상환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교육부장관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243만원입니다.

      □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323만원입니다.
  • 의무적상환상환율은 얼마인가요?
    • □ 상환율은 20%입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재정 부담,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상환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이 있나요?
    • □ 예,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 금액을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라 하며, 연36만원(월3만원) 입니다.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