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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개요
상환방법 안내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 소득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신청 시 대출이 실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세청에 대출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대학생에에 상환의무통지나 안내합니다. 대학생은 상환의무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 수행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상환금납부를 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역할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의 역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1.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2.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2.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1.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1. 판정기준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2. 의무상환액 산정:
  1. (소득인정액①)-(상환기준소득인정액②)X20%
  2.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3.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
3. 미납시 불이익 등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법 안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액 납부 방법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퇴직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

종합소득자,양도소득자,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경우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근로소득자 의무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5월초 - 국세청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 원천공제방식 :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 선납방식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납부

5월중 - 대출자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의무상환액을 한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한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제외

6월 - 국세청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선납을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통지

7월~다음해 6월 - 고용주

원천공제 신고․납부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명세서 신고

매월말 - 국세청․장학재단

상환처리

-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처리

※ 대출자 실직 시에는 잔여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대출자에게 납부통지서 발송
※원천공제·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대출자별로 정리되어 상환처리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원천공제 금액은 시차를 두고 대출 잔액에서 차감됨

자율상환제 시행(’18.3.13)

-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 경감
- 소득발생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짐

자율상환제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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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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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 소득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환기준 소득

(단위:만원,%)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 귀속연도별,상환기준 소득,고시일,이자율,학기별,이자율, 상환기준 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시 순으로 구성
귀속
연도별
상환기준
소득
고시일 대출 이자율 상환기준
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시
학기별 이자율
’10년 소득 678만원 ’10.2.2. 1학기 5.7% 1,592만원
2학기 5.2%
’11년 소득 716만원 ’11.1.7. 1학기 4.9% 1,636만원
2학기
’12년 소득 794만원 ’12.1.11. 1학기 3.9% 1,728만원
2학기
’13년 소득 850만원 ’13.1.9. 1학기 2.9% 1,795만원
2학기
’14년 소득 1,053만원 ’14.1.8. 1학기 2.9% 1,856만원
2학기
’15년 소득 1,053만원 ’15.1.26. 1학기 2.9% 1,856만원
2학기 2.7%
’16년 소득 1,053만원 ’16.1.27. 1학기 2.7% 1,856만원
’16.7.8. 2학기 2.5%
’17년 소득 1,053만원 ’17.1.9. 1학기 2.5% 1,856만원
’17.7.13. 2학기 2.25%
’18년 소득 1,186만원 ’18.1.3. 1학기 2.2% 2,013만원
’18.7.10. 2학기 2.2%
’19년 소득 1,243만원 ’19.1.9. 1학기 2.2% 2,080만원
2학기 2.2%
’20년 소득 1,323만원 ’20.1.8. 1학기 2% 2,17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