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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사례
사업소득자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근로소득자의 사례

이몽룡씨의 사례
이몽룡씨 대학입학 및 대출 후 취업 직전까지는 상환유예기간이며 취업 후 상환개시 전까지는 상환유예 또는 자율상환 가능 기간입니다. 이후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상환이 개시되며 자율상환의 경우 다음연도 부과될 의무상환액에서 공제됩니다. 모든 대출액 상환 시 상환종료 됩니다.
대출

광한루 대학 재학 당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800만원 받음

취업

(주)남원관아에 2018년 1월 취업.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음

의무상환방법

1. 원천공제 : ㈜남원관아에서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
2. 선납 : 원천공제하기 전 대출자가 선납(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제외
*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올해 의무상환액 납부한 것으로 인정

'18년 1월 - 의무상환액 예상

이몽룡은 올해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19년에 약 65만원 정도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의무상환액 예상은 국세청 ICL 홈페이지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메뉴 활용

'18년 2월 - 의무상환 계획수립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몽룡은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음. 그래서 내년 원천공제 시작 전에 선납(미리 납부)하여 상환하고자 했지만 65만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기 부담스러웠고 비교적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민 끝에 ‘자율상환제(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올해 의무상환액 인정)’와 병행하여 상환하기로 결정

'18년 3월~'18년 12월 - 자발적 상환

이몽룡은 '18.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000원씩, '18년 한해 동안 총 25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 상환

'19년 5월
의무상환액 통지

이몽룡은 '19년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연간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예정임을 통지 받고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선납할 수 있음을 안내 받음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상환액
= {(24,000,000 – 8,850,000) – 11,860,000} x 20% - 250,000
= 408,000
* 매월 원천공제액 : 34,000원 ('19.7월~ '20.6월)
* 연간총급여 = 2,000,000원 x 12개월 = 24,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8,850,000원 (연간총급여 24,000,000원에 해당)
* 상환기준소득 = 11,860,000원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화면 바로가기

선납

이몽룡은 당초 예상한 의무상환액에서 자발적 상환액 250,000원이 차감된 408,000원을 선납하여 의무상환 종료(상환부담 분산)

기타

(1) 선납은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1년분을 한번에 납부(5월) or 2회 분할납부(5월, 11월) 할 수 있음
* 원천공제의무자(회사)에게 월별 원천공제액이 통지(6월)되기 전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2) 매월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하다가, 나머지 잔여월의 월별 원천공제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음

사업소득자의 사례

성춘향씨의 사례
이몽룡씨 대학입학 및 대출 후 취업 직전까지는 상환유예기간이며 취업 후 상환개시 전까지는 상환유예 또는 자율상환 가능 기간입니다. 이후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상환이 개시되며 자율상환의 경우 다음연도 부과될 의무상환액에서 공제됩니다. 모든 대출액 상환 시 상환종료 됩니다.
대출

광한루 대학 재학 당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800만원 받음

개인사업

월매상사를 2018년 1월에 개업하여 2018년에 매출액 100,000,000원
필요경비 85,000,000원(소득금액 15,000,000원)이 발생

의무상환방법

관할세무서에서 의무상환액을 대출자에게 고지하여 납부

'18년 1월 - 의무상환액 예상

성춘향은 올해 사업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19년에 약 63만원 정도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의무상환액 예상은 국세청 ICL 홈페이지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메뉴 활용

'18년 2월 - 의무상환 계획수립

성춘향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비교적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여유가 있을 것 같아 ‘자율상환제(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올해 의무상환액 인정)’를 활용하여 상환하기로 결정

'18년 3월~'18년 12월 - 자발적 상환

성춘향은 '18.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000원씩, '18년 한해 동안 총 25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 상환

'19년 5월 - 의무상환액 통지

성춘향은 '19년 8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연간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음 연간 의무상환액
=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상환액
= (15,000,000 – 11,860,000) x 20% - 250,000
= 378,000원
* 사업소득금액 = 15,000,000원 (매출액 – 필요경비)
* 상환기준소득 = 11,860,000원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화면 바로가기

'19년 9월 - 납부

성춘향은 당초 예상한 의무상환액에서 자발적 상환액 250,000원이 차감된 378,000원을 납부하여 의무상환 종료 (상환부담 분산)

외국의 사례

호주

개요

  • 도입배경 :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 하면서 실시
  • 도입시기 : 1989
  • 근거법률 : 고등교육지원법
  • 관리기관 : 정부,고등교육기관,국세청이 역할분담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재원조달 : 정부예산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대출금액 : 등록금
  • 장학제도 병행 :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교육부 예산의 2%)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상환기간 : 7.1년(최대25년)
  • 회수시점 : 일정소득금발생시 (국민소득 중앙치$43,150)
  • 상환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상환(10% 보너스)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 및 면제(저소득층,파산 및 사망)
영국

개요

  • 도입배경 :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 하면서 실시
  • 도입시기 : 1995
  • 근거법률 : 고등교육법
  • 관리기관 : 학자금관리공사(SLC)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재원조달 : 정부예산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대출금액 : 3천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 장학제도 병행 :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상환기간 : -
  • 회수시점 : 기준소득 발생시(1만 5천 파운드)
  • 상환방식 : 기준소득 초과분의 9%+자발적 상환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국가평균소득85%이하인자)
뉴질랜드

개요

  • 도입배경 :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 도입시기 : 1992
  • 근거법률 : 학자금대출법
  • 관리기관 :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재원조달 : 정부예산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대출금액 : 수업료(상한), 생활비
  • 장학제도 병행 :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상환기간 : 평균 10.3년('08)
  • 회수시점 : 기준소득 발생시($19,084)
  • 상환방식 :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 자발적 상환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
미국

개요

  • 도입배경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 도입시기 : 2009.7.1
  • 근거법률 :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획확대법 재정
  • 관리기관 : 연방교육부(FSA)

재정

  • 보조방식 : 없음
  • 재원조달 : 정부예산,민간자본(금융기관,대학)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 대출금액 : 수업료(상한), 생활비
  • 장학제도 병행 :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환방법

  • 회수주체 : 조세체계와 미연계
  • 상환기간 : 최대 25년
  • 회수시점 : 재량소득 발생시 15%이하
  • 상환방식 : 재량소득의 15% 이하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상환능력 부재시 :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